서론
올해 초 월세로 지내던 오피스텔의 계약을 해지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뉴스에 연일 ‘빌라왕’ 이 보도되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실감했지만 나 또한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물론 억대의 전세금은 아니고 1000만원짜리 월세 계약이라 부담은 덜했지만, 타인의 재산을 악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임대인의 행태가 너무 얄미웠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매번 돌려주겠다는 대답 뿐, 제대로 된 날짜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 사람 대 사람으로 원만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판단되어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앞으로도 살아가며 임대 계약을 할 것이고 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모든 절차를 의뢰가 아닌 셀프로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으리라 다짐했다. 이렇게 천 만원 짜리 인생 수업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현재 임차권 등기와 지급명령 단계를 지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용 정리를 미루고 있지만 틈틈이 여태까지의 기록과 중간중간 내가 실수했던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이 글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전세 사기 대응
지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불안감이 든다면 아래 내용들을 준비하거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증거 확보
-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
-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기타. 안심 전세 포털 활용
맺음말
절차를 진행하며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이따금씩 ‘원만하게 협의 해야한다’,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된다’ 와 같이 훈계조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생 선배인양 거만한 태도에 본인 자식에게도 이런식으로 돈떼먹고 당당하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다. 그러면서 정작 보증금 반환 이야기가 나오면 ‘사정이 좋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달라’ 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한다. 이건 통보이자 만행이지 어딜봐서 원만인가? 명확히 짚고갈 것은 짚고가자. 악질 임대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기꾼이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관점에서 임차인보다 우위에 있는 강자이다. 그러니 훈계할 자격도 없고 근거없는 딱한 사정도 귀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약한 감정이 생기려 할때면 이 부분을 깊이 새겨 더 단단해지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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